[에듀인사이드=최소영 기자]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 1일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2018년 진단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유형)으로 구분하였으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진단 실시 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우선 지정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게된다.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행･재정 책무성의 주요 정량 지표 등을 활용하여 절대평가 방식으로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교육부는 "평가에 활용되는 대부분의 지표가 대학 정보공시 자료 등을 활용함에 따라, 허위 공시자료 제출 등 대학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에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를 반영한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은 내년 4월경 발표될 예정이며,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는 2022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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