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가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밝혔던 유보통합(유치원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체계 통합)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보통합의 주체인 일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2년 유예론’까지 나오면서 또 한번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 교육감들은 지난 달 말 세종시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보통합 2년 유예’ 의견을 내놨다.
자자체의 보육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세부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 실행 기반을 조성한 뒤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유보통합을 시행하는 것이 낫다며, 이ᅟᅳᆯ 위해서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적용 시기를 미루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정식으로 이러한 내용을 건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해 온 보수 성향 교육감과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한목소리’로 이런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유보통합이 예상대로 난관을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이 아닌 제3의 ‘통합모델’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유보통합의 ‘양대 난제’로 꼽혔던 ‘관리부처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가진 보육 업무 예산 권환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최근 의대 증원과 늘봄학교에 묻혀 유보통합 이슈 자체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데다, 통합의 주체가 될 지역 교육청에서마저 유예론을 제기하자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오보통합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에듀인사이드=유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