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김민선 기자]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 예산 갈등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논의에 23일 교육감들은 야당과 토론회를  열었는데 특히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으로 부담하게 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갈등이 크게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유·초·중·고 교육 예산 축소 대응 토론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교부금제 개편과 유보통합 재정 분담 방향을 강하게 반발했다. 당장 올해부터 '세수 펑크'로 교육청도 급하게 예산 안을 줄이는 분위기에 유보통합 추가 재정 부담과 교부금 축소 요구를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청 재정은 인건비처럼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고 세입은 대부분 의존 재원이라 경기에 매우 민감하다"며 "유보통합 등 추가 사업까지 시행되면 더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도 "충남은 학교 기본 운영비 같은 경직성 고정비용이 전체 세출 예산의 85%를 차지한다"고 강조하며 말하였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분위기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사의 처우개선,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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