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즉각 처리하라"
전교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즉각 처리하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1.11.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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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법 즉각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안'의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교육위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즉각 상정해 심의·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6월 시민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입법청원을 제출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교조는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 속에 과밀학급 학생들은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서도 '예외' 상황에 놓일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등교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며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학교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20명'의 요구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위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안 연장 시도를 중지하고 이번 회기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 실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학급 증설과 교원 수급 계획이 이뤄지도록 예산 반영과 교원수급계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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