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회장 "정권따라 교육정책 달라져…일관성 필요"
하윤수 교총회장 "정권따라 교육정책 달라져…일관성 필요"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7.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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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제37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회장들과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10일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 입시·고교체제 개편 등 교육정책이 특정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법률 제·개정을 추진해 제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제37대 교총 회장 취임식에서 "최근에는 정치 이념이 과도하게 교육영역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진보성향 교육감 등이 추진하는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통한 자사고 폐지 정책을 겨냥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교육정책이 180도 뒤바뀌는 것이 다반사가 되고 있다"며 "갈수록 정치적 이념 개입으로 백년대계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간 교육적 갈등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반세기도 훨신 전인 지난 1962년 교육계 절박한 요구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헌법 개정에 반영됐다"며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교육이 예속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교육법정주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현재의 첨예한 이념적 대결구도로는 미래교육을 향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며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교육주체와 각계각층이 정치적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교육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은 오롯이 한결 같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체질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대학 진학이 양질의 직업과 고임금을 보장한다는 우리사회의 고착화된 학벌주의 극복이 필요하다"며 "중학교 이후 진학교육과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투트랙(two track) 교육체제 개편이 근원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기 내 실천과제도 되짚었다. 하 회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뤄내고 최근 통과된 교권 관련 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단위학교에 안착시킬 것"이라며 "또 (공교육 회복을 위한)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 운동을 통해 선생님의 열정과 열의를 되살리고 자긍심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지난달 20일 종료된 제37대 교총 회장 선거 결과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앞서 제36대 교총 회장을 지냈다. 임기는 6월20일부터 3년간이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남평오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박경미 의원, 국회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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