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실권을 지닌 기구,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맨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가는 피라미드식 권력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약칭, ‘전대(全代)’ 혹은 ‘당대회’)’이다.

중국 공산당은 전체 당원 중 3,000명 미만의 당대표(우리네 정당의 대의원격)를 선출, 이들이 5년에 한번씩 당대회를 개최한다. 이 전대는 향후 5년간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될 중앙위원회위원의 선출 및 5년간 전개될 제반 국정에 대한 논의와 로드맵 작성 등 향후 중국의 5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이다.

가장 최근에는 2017년 10월 18일~24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국회)에서 2,287명의 당대표들이 모여 중국 공산당 창당 후 19번째인 ‘제19차 전대(또는 ‘19차 당대회’)’를개최 했다. 그런데 전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3,000명정도가 모여 불과 며칠동안 향후 5년간의 중국의 주요 국사와 인선을 논한다는것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전대는그 상급기관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들을 추인하는 기구라는 비평을 받는것도 이상하지만은 않다. 

두번째로, 전대의 바로위 권력기구로는 ‘중앙위원회’가 있다. 중앙위원회는 국무원의 각부처, 지방과 군의 각부서 대표들로 이뤄지는 370명 안팎의 임기 5년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된다. 19차전대에서는 중앙위원 204명과 후보위원 172명이 선출되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전대종료 다음날, 그들만의 리그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한다. 보통 1년에 한번씩 열리는 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약칭 ‘중전회中全會’)는, 5년간 일반적으로 6회 혹은 7회정도 개최된다. 언론에서 가끔 들려오는 ‘1중전회’, ‘2중전회’ 하는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어느정도 실질적인 논의와 결정등이 이뤄진다. 1중전회는 자신들의 바로 위 상급기관인 ‘중앙정치국위원’을 포함한 당의 주요간부들에 대한 인선안을, 2중전회는 국가주석과 총리를 포함한 국가의 최고지도자 및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인선안을 의결한다.

이후에는 매년 1회정도 개최되는데 통상적으로 3중전회에서는 5년간 시행할 국가의 주요정책들을 결정하고, 4중전회에서는 공산당의발전방향및인사등에관해결정한다. 

세번째로, 중앙정치국. 25명으로 이뤄지는 이 중앙정치국위원(‘정치국원’으로 줄여 부르기도 함)은 중앙위원중에서 선출된다. 이 25명 가운데 또다시 몇명이 선발되어 명실상부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현재 7인으로구성된 이들이야말로 중국 권부의 최상층부로서,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 나갈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들이 아닐수 없다. 중국의 정치체제를 집단지도체제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 정치국상무위원들이 권력을 분점함으로써 상호 견제하는 가운데  과도한 권력집중 및 독재화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후진타오 주석 시절, <인민일보>에 ‘공산당의 총서기도 중앙정치국상무위원 중 한 명일 뿐’이라는 도발적인 사설이 실린 일은 매우 유명하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뒤 이 상무위원회의 권력분점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인민해방군’은 국군이 아닌 당군(黨軍) 
몇해전, 중국의 거리에서 우연히 시위를 경험하게 되었다. 당시 중일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반일시위였다. 수백명이 일본을 성토하는 다양한 피켓등을 들고 구호를 외쳐대며 시내를 헤집고 다녔다. 그런데 그시 위에 대해 일본정치권이 비아냥 거리자 시위대는 일본인 식당이나 상점등을 부수는 등 거친양상도 띠게 되었다. 급기야는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무장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순간, 몇대의 무장 경찰트럭이 오더니 시위진압용 방석모와 방패를든 무장경찰들이 우르르 뛰어내리는 것이었다. 지휘관은 메가폰을 통해 “빨리 빨리 움직여! 무서워하지 말고!”라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무장 경찰병력이 일사천리로 움직여 보지만 이리저리 우왕좌왕 하는것이 영 폼이나지 않았다. 시위자체가 드문 사회주의국가에서 이를 막아본 경험도 적을 터였다.

실제로 만난 중국의 무장경찰과 인민해방군은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접하던 ‘14억중국을 지키는 사회주의 국가의 무시무시한 무력조직’이 아니었다. 한자녀밖에 가질수 없었던 중국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들은 그야말로 금이야 옥이야 키운 소중한 외동아들들 일것이다. 그제서야 무서워하지 말라던 지휘관의 명령 아닌 명령이 이해가 되었다. 

인민해방군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인민을 해방시키는 군대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인민해방군은 중국이라는 ‘국가’의 군대가 아닌 공산당의 ‘당군黨軍’이다.

중국은 공산당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이므로 공산당의 군대가 곧 국가의 군대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인민해방군의 전력은 육군기동 작전부대가 85만명, 해군이 23만 5,000 명, 공군이 39만 8,000명선이다.

2015년 중국의 군사비는 2150억달러로 미국에 이어 제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미국 군사비의 36퍼센트에 불과하며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2퍼센트로 러시아나 미국 그리고 인도등 보다도 낮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는 약 7,000여개, 미국은 6,800여개에 비해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프랑스의 300여개보다도 적은 270여개에 불과 하다. 게다가 전체적인 해군력도 미군의 약 3분의 1, 러시아의 절반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설상가상으로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거대한 영토의 중국이니 만큼, 이들 나라와의 국경지역 방위를 위한 군사력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중국과의 국력차가 현저히 낮은 나라와의 국경에서는 아직도 2차대전때 사용하던, 혹은 1970년대 베트남과의 국경분쟁에서 사용한 ‘골동품’과도 같게 된 재래식무기를 적잖이 보유하 고있다고 한다.

중국입장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이 ‘강한 국가에는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일리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매스컴에서는, 매년 두자릿수 이상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중국이 우려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정작 중국은 그 넓은 국토를 지키는데 필요한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여전히 구닥다리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수근 콘코디아 국제대학 대외교류 부총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