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소속 회원이 가장 많은 단일 조직이 어딘지 아는가? 약 9천만 명의 당원을 지닌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에는 ‘민주당파’라 불리는 정당들도 있는데 이는 그야말로 형식적 존재에 불과 하다. 중국도 다당제 국가임을 보이기 위한 의도에서 기인된 당일 뿐이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은 상층부로 가면 갈수록, 또한 도시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엘리트 정당의 면모가 강해 진다. 가입을 권하거나가입해 달라고 애걸복걸 하기도 하는 우리네 정당과는 달리 중국공산당은 당원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공산당원이 되려면 우선 성적이 뛰어나야 하고 또 해당 대학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급의 추천서와 기존 공산당원의 추천서도 필요하며 면접이라는 관문 등을 거쳐야 비로소 공산당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이런 식으로 공산당을 최정예 엘리트 조직화하여 공산당에 의한 중국 통치를 지속해가고자 한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 당간부 육성 학교에 재직 중인 한 중국인 교수는 “이 많은 인구를 지닌 중국의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번영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공산당이 더 능력 있고 더 모범적이어야 된다”고 말했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산당의 피라미드식 권력구조를 잘 알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공산당 당대회’나 ‘1중전회’, ‘3중전회’ 혹은 ‘중앙위원회’나 ‘중앙정치국상무위원’ 등의 용어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 용어는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최대한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
중국에도 다음과 같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같은 3권權기구가 있다. 하지만 중국의 그것을 3권분립이라 부르진 않는다. 공산당이 이들의 상위에 존재하는 ‘공산당 1원체제’이기 때문이다.
•입법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 우리의 국회격)와 그 상무위원회
각지방의 각급지방인민대표대회(지방의회격)와 그 상무위원회
•행정부:
국무원(우리의 중앙정부격)과 각지방의 각급인민정부(각급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최고인민법원(우리의 대법원격)과 지방의 각급인민법원(각급 지방법원)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과 각지방의 각급인 민검찰청(각급 지방검찰청)
중국의 입법부: 최고권력 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권력기구 이다. 우리의 국회격이다. 전인대는 각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자치적으로 선출된 인민대표(우리의 국회의원)와 소수민족, 해외화교, 인민해방군(우리의 국군격) 등으로부터 선출된 인민대표등으로 구성된다.
전인대의 고유권한으로는 헌법수정, 법률제정, 제정된 헌법과 법률의 실시 감독권등을 비롯하여 국가주석 선출권, 국무원총리(우리의국무총리)나 각부장관의 결정, 최고인민법원장과 최고검찰원 검찰장의선거, 국민경제및 사회발전 계획, 국가예산및 결산의 심사승인 등이 있다.
전인대는 일반적으로 매년 한차례씩 해당 연도 3월경에 개최된다. 폐회기간중에는 전인대상무위원회가 직권을 행사한다. 각급 지방정부(각급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와같은 형태의 전인대가 있다. 임기 5년의 인민대표는 각선거구에서의 선거로 선출된다.
공산당이 여덟개의 다른당파로 구성된 ‘민주당파’와 협의하여 후보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사실상 각급 공산당이 최종결정권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선거 역시 형식에 불과한 측면이 강하며 전인대 또한 명목상의 최고권력기구에 불과하다.
중국의 행정부, 국무원
국무원은 국가권력의 최고의 행정기관이며 최고의 집행기관이다. 국무원산하에는 우리나라의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과 같은 각부처와 위원회 등의 중앙 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엄청난 중국 대륙 과 14억의 인구를 통치해야 하는 만큼 그숫자는 실로 적지않다.
실제로 1980년대는우리의 각부처에 해당하는 중앙관청의 수가 무려 100여개도 넘었다. 그러다가 그 폐해의 심각성 등으로 인해 중앙관청수를 줄이기 위한 ‘기구개혁’ 등을 단행, 2013년부터 집권한 시진핑정권 들어서는 25개전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공무원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철밥통(铁饭碗, 티에판완)’이라 불린다. 나름 사회적지위도 있고 복지혜택등도 잘되어있어 가장 선호받는 직업중의 하나이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 등용시험인 ‘꾸워카오國考’에 합격해야 된다.
공무원 시험은 각부처의 모집 직위별로 모집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이니 만큼, 공산당원이면 우대를 받는 지역이나 부처, 직종등도 더러있다.
현재 중국 공무원들의 대민업무능력이나 자세는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100개도 넘던 행정기구를 25개전후로축소하여 운영하는 개혁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무원들 스스로 환골탈태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다음 주에는 중국 정치구조의 핵심인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