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각급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편을 호소해 온 학급운영비 등 대표적인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하였다. 학급운영비는 연초에 20만 원을 한 번에 일괄 품의한 후 필요할 때마다 기관 카드로 사용하거나 개산급으로 담임교사 통장에 2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 후 정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학생회 및 학부모회운영비는 소모품 구입, 유인물 제작 등 운영비성 경비에 한해 1년간 사용할 경비 총액을 학년도 초에 한 번만 품의하고 필요할 때마다 기관카드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학급운영비는 학급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하며,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빈번하게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품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으로 인해 연말에 다과비, 소모품 구입 등으로 일괄 집행하는 등 학급운영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담임들이 소액이지만 학급 환경정비, 단합대회, 사제동행 등의 행사에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학생회운영비는 학생회, 대의원회, 학생회 주관 각종 캠페인 활동 등의 경비이고, 학부모회운영비는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 행사비, 다과비, 협의회비 등이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담당교사에게 사용처를 말하고, 담당교사가 건별로 품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사용할 운영비성 경비 총액을 학년도 초에 한 번만 품의하면 되므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학교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들의 어려움에 응답하여 공약사업이기도 하였던 ‘학교회계 집행절차 간소화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작지만 큰 의미가 있다. 학교자치의 시대에 부응하여 학급운영이 좀 더 활발해지고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참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회계업무 경감과 구성원 간 불필요한 갈등이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