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졸속 추진 박순애 36일만에 결국 사퇴…거센 반발, 혼란의 교육정책
'만5세' 졸속 추진 박순애 36일만에 결국 사퇴…거센 반발, 혼란의 교육정책
  • 노컷뉴스
  • 승인 2022.08.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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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34일 만에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34일 만에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만 5세 초등 입학' 졸속 추진 논란을 빚었던 박순애 교육 부총리가 8일 재임 36일 만에 결국 사퇴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박 부총리는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말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박 부총리의 사퇴는 지난달 4일 임명 이후 36일 만이며, 지난달 29일 논란을 일으킨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한 살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불과 열흘 만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34일 만에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34일 만에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 부총리는 지난달 4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지만 만5세 초등 입학 정책을 의견 수렴 없이 깜짝 발표해 역풍을 맞았고, 결국 임명 한달여 만에 거센 반대 여론에 밀려 사퇴하게 됐다.
 
이로써 박 부총리는 윤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중 사임한 첫 인사가 됐고,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김인철, 정호영·김승희 후보자에 이어 4번째로 물러난 인사가 됐다.
 
또 역대 교육부 장관으로는 5번째로 단명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역대 최단명 교육부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월 5일 임명됐으나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3일 만에 7일 사퇴한 이기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다.
 
다음으로는 윤택중 전 문교부 장관으로 지난 1961년 5월 3일 임명됐지만, 5·16군사정변으로 문교부 장관 임기는 취임 17일째인 5월 19일 끝났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 21일 취임한 김병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논문 표절 의혹으로 13일째인 8월 2일 사퇴했다.
 
4번째 단명 장관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의 송자 전 교육부 장관으로 2000년 8월 7일 취임했다가 가족의 이중국적 문제 등으로 23일 만인 같은 달 29일 사임했다.
 
이날 오전 여권 중심으로 사퇴설이 나돌던 박 부총리는 오후까지 현안을 챙기며 국회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사퇴를 표명했다.
 

거센 반대여론에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 카드로 박 부총리를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총리는 앞선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 이후 지난 5월 26일 사회부총리로 깜짝 발탁됐지만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조교 갑질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국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고, 윤 정부 출범 이후 56일간 교육부 수장 공백이 이어진 끝에야 지난달 5일 취임했다.
 
이후 반도체 인재양성 등 '교육 개혁' 추진에 나섰지만,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만5세 입학 학제개편 추진안이 불쑥 담기면서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언급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대응으로 혼란을 더욱 키웠다.
 
박 부총리가 결국 사퇴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교육개혁의 동력도 떨어지게 됐으며, 논란의 중심이 됐던 학제개편안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주요 정책을 놓고 큰 혼선을 빚으면서 새정부 교육 정책은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됐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추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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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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