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교사도 '이주아동'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도 '이주아동'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1.11.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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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는 학교 교사뿐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관서 등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진다. 정식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보육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24일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 중인 아동을 말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부모가 불법체류자가 되면서 법적으로 '불법체류 아동'이 된 경우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에서 신분을 갖지 못해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등에서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국내에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총 3196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불법체류자 발견 시 출입국관서 등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학교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통보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앞으로는 아동의 학습·발달·건강 등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유예한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 복지·학대 전담 공무원 등이 유예·면제 대상에 추가된다.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때문에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 서비스 등 제공을 기피할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시·도 교육감이 수립하는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기회 보장' 내용을 추가해 고교 입학과 전학, 편입학을 지원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해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교에 입학·전학·편입학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와 달리 고교는 학교장이 입학과 전학, 편입학을 거부하면 입학이 불가하다.

다문화학생과 동일하게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도 교육비와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아동과 동일한 아동보호, 학대 예방 조치도 제공한다. 학업 중단 아동도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주민은 공식 발급되는 외국인등록번호 외에 별도로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신원 확인에 활용할 계획이다. 임시식별번호 또는 학생증·재학증명서를 활용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원 확인을 허용하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인식도 개선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차별 없는 아동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보건·의료, 아동 보호 등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기본권, 세계시민 의식에 관한 교육·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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